재정정책2 미국 예산안과 부채한도 협상, 셧다운의 원인과 경제적 영향 미국의 예산안, 어떻게 만들어질까?미국의 예산안은 대통령이 제출하고, 의회(상원과 하원)가 심의·수정·승인하는 구조입니다. 한국도 비슷하지만, 미국은 행정부(백악관)와 입법부(의회)의 권한이 철저히 분리되어 있어 협상이 필수적입니다.대통령은 매년 2~3월쯤 '예산안 초안'을 제시합니다.이후 하원에서 먼저 심의하고 수정한 뒤, 상원으로 넘어갑니다.상원에서도 수정·조정이 이뤄지며, 양원이 합의한 예산안이 다시 대통령에게 돌아갑니다.대통령이 서명하면 예산안이 최종 확정됩니다.하지만 상원과 하원의 다수당이 대통령과 정치적 성향이 다를 경우, 예산안 통과가 쉽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서 '셧다운'이나 '부채한도 협상'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셧다운(정부 폐쇄)은 왜 발생할까?셧다운은 말 그대로 '정부 운영이 멈.. 2025. 6. 4. 연준과 재무부의 차이, 금리와 재정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연준(Federal Reserve System): 미국의 중앙은행연준(Fed)은 미국의 중앙은행으로서, 통화 정책을 통해 경제를 조율하는 기관입니다. 1913년 연방준비법(Federal Reserve Act)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주요 임무는 '물가 안정'과 '고용 극대화'입니다. 금리 정책과 유동성 조절연준이 가장 잘 알려진 역할은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금리를 올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금리를 내려 경기 침체를 막는 방식으로 경제를 안정시키려 합니다. 또한 연준은 채권 매입·매도(양적완화, 양적긴축)를 통해 시장에 풀리는 돈의 양을 조절하며,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과 감독도 담당합니다.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연준은 행정부나 의회의 지시를 받지 않는 독립적인 기관입니다. 이는 정치적 이해관계로부.. 2025. 6.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