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예산안, 어떻게 만들어질까?
미국의 예산안은 대통령이 제출하고, 의회(상원과 하원)가 심의·수정·승인하는 구조입니다. 한국도 비슷하지만, 미국은 행정부(백악관)와 입법부(의회)의 권한이 철저히 분리되어 있어 협상이 필수적입니다.
- 대통령은 매년 2~3월쯤 '예산안 초안'을 제시합니다.
- 이후 하원에서 먼저 심의하고 수정한 뒤, 상원으로 넘어갑니다.
- 상원에서도 수정·조정이 이뤄지며, 양원이 합의한 예산안이 다시 대통령에게 돌아갑니다.
- 대통령이 서명하면 예산안이 최종 확정됩니다.
하지만 상원과 하원의 다수당이 대통령과 정치적 성향이 다를 경우, 예산안 통과가 쉽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서 '셧다운'이나 '부채한도 협상'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셧다운(정부 폐쇄)은 왜 발생할까?
셧다운은 말 그대로 '정부 운영이 멈추는' 사태입니다. 의회가 예산안을 기한 내에 통과시키지 못하면, 정부는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행정 기능을 정지시킵니다. 공공기관이 문을 닫고, 공무원들은 무급휴가를 떠나며,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여러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미국 헌법상 정부는 의회의 승인 없이 세금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정부 운영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셧다운은 사실상 '정치적 교착 상태'가 빚어낸 결과물인 셈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이어진 35일간의 역대 최장기 셧다운 사태가 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강경하게 밀어붙였고,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에서는 이를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특히 당시 하원의장이었던 낸시 펠로시와 트럼프 대통령 간의 대립은 미국 정치의 대표적인 '강대강 대치'로 기억됩니다.
펠로시 의장은 트럼프의 장벽 예산 요구를 '불필요한 세금 낭비'라 비판했고, 트럼프는 셧다운을 무기 삼아 압박을 가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미국 전역의 공항 보안요원, 국립공원 근로자, 세관 직원 등 수많은 공공부문 종사자들이 월급도 받지 못한 채 일을 멈추거나 무급으로 근무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셧다운은 단순한 정치 공방이 아니라, 국민들의 일상에 깊숙이 영향을 미치는 현실적 문제입니다. 특히 미국 정부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고려할 때, 이런 사태는 국내 문제를 넘어 글로벌 경제에도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부채한도 협상: '나라 빚 갚을 수 있냐'는 논란
부채한도(Debt Ceiling)는 미국 연방정부가 발행할 수 있는 국채의 총액 한도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정부가 빚을 얼마나 더 낼 수 있는지'를 정해놓는 상한선입니다. 마치 개인이 신용카드 한도를 넘기면 결제를 막는 것처럼, 미국 정부도 이 한도를 넘어서면 더 이상 국채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 지출은 군사, 복지, 인프라 등 계속 발생하므로, 의회가 부채한도를 증액하거나 유예하지 않으면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디폴트란 미국 정부가 국채 이자나 원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는 미국 국채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고 글로벌 금융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2023년에도 바이든 행정부와 공화당이 부채한도를 둘러싸고 극한 대립을 벌였습니다. 공화당은 '무책임한 정부 지출을 줄여야 한다'며 강경하게 반대했고, 민주당은 '디폴트가 발생하면 미국과 세계 경제가 위기에 빠진다'며 증액을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은 CNN, 폭스뉴스 등에서 매일 실시간으로 보도되며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당시 재무장관인 재닛 옐런은 '디폴트는 세계 경제를 자해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경고했고, 금융시장도 극도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디폴트 시한 직전에 극적인 타협이 이루어졌지만, 이 과정은 미국 정치의 극단적 대립과 재정 운용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남았습니다.
부채한도 협상은 단순한 숫자 싸움이 아닙니다. 미국 국채는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통하지만, 매번 반복되는 한도 협상과 디폴트 위협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미국 내부의 정치 싸움이자, 동시에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이슈입니다.
글로벌 증시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미국의 예산 갈등과 부채한도 협상은 단순한 국내 정치 이슈가 아닙니다. 세계 경제의 '기축통화'인 달러와 미국 국채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채한도 협상이 지연되면 미국 국채의 신용도가 흔들리고, 글로벌 금융시장은 즉각 반응합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전 세계 투자자들이 더 높은 수익률을 좇아 미국 자산으로 몰려들고, 이는 신흥국 자금 유출과 통화 약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실제로 과거 부채한도 협상이 지연될 때마다 원화 약세와 외국인 자금 이탈이 동반됐습니다.
셧다운이 장기화되면 미국 내 소비와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고,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증폭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소득이 줄어들면 한국의 반도체, 자동차, 전자제품 수출이 직격탄을 맞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수출 대기업 주가가 출렁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런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 한국 증시에서 자금을 빼고 안전자산으로 이동합니다. 결과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물론, 원·달러 환율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즉, 미국의 예산안 협상과 부채한도 논란은 한국 경제와 증시에도 직접적인 파급력을 미치는 글로벌 이벤트입니다. 단순히 미국 정치 싸움으로 치부하기보다는, '내 주식과 환율, 내 생활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까'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치 쇼' 같지만 절대 가볍지 않은 이슈
미국의 예산안과 부채한도 협상은 매년 반복되는 '정치 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미국 경제의 체력, 글로벌 금융시장의 신뢰,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경제 흐름까지 연결된 심각한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단순한 정쟁이 아니라, '지구 반대편에서 내 돈과 투자 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변수'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복잡한 구조를 꿰뚫어보면 뉴스 헤드라인 너머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힘과 그 파급 효과를 훨씬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미국이 시끄럽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자산시장과 한국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을 주도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업타운 위너스는 앞으로도 이런 중요한 이슈를 친절하고 쉽게 풀어드리며, 독자 여러분이 글로벌 경제를 한눈에 꿰뚫어보는 시선을 갖출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