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 모두가 똑같이 책임져야 할까?
‘기후정의(Climate Justice)’라는 말은 처음 들었을 때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념은 점점 더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후위기 앞에서 모든 나라와 계층이 똑같은 책임과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장 단순한 예로, 선진국들은 산업화를 통해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해왔고, 그로 인해 지구 기온이 상승하고 기후 시스템이 불안정해진 상황입니다. 반면, 개발도상국들은 과거에는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았지만, 이제 와서 기후위기의 직접적인 피해를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침수, 가뭄과 식량 위기, 재난 대응 역량 부족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과거에 많이 배출한 나라는 더 많이 줄이고, 지금 어려운 나라는 도와줘야 한다”는 윤리적·정의적 기준을 점점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기후정의’라는 개념의 핵심입니다.
국제 사회에서의 불균형: 배출은 선진국이, 피해는 남반구가
현재 전 세계 이산화탄소 누적 배출량의 70% 이상은 북미, 유럽, 중국, 일본 등 경제 강국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지만 기후위기의 피해는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남태평양 섬나라들처럼 지리적·경제적으로 취약한 나라들에 더 크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글라데시나 투발루 같은 국가는 해수면 상승으로 국토 전체가 물에 잠길 위기에 처해 있고, 마다가스카르와 케냐 같은 지역은 가뭄과 기근으로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몰디브 역시 평균 해발 고도가 낮아 몇십 년 안에 거주 불가능한 지역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으며, 중미의 과테말라, 온두라스 등은 농업 기반 경제가 기후변화로 큰 타격을 입으면서 대규모 기후 이주민을 배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프리카의 사헬 지역은 점점 사막화가 가속화되며 주민들이 전통적인 생계 방식을 잃고 있고, 필리핀은 해마다 태풍 피해가 커져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안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배출 책임은 거의 없지만 피해는 극단적으로 큰 나라들이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재의 가장 큰 불균형입니다.
그래서 이들 국가는 '기후 손해배상(Loss and Damage)'이라는 개념 아래, 선진국들이 재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기후기금'이 국제 회의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는 아직 국제 외교의 힘의 균형 속에서 실질적인 재정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진국들은 약속한 기후기금을 다 채우지 않거나, 지원 방식에 조건을 붙여 개발도상국에 부담을 지우는 경우도 있어, 기후정의의 실천이 여전히 요원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또한 기후기금 집행 과정에서 행정 절차가 복잡하거나, 일부 국가는 정치적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기도 해 제도적 장벽도 현실적인 문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 내부의 기후 불균형: 계층과 지역의 격차
기후정의의 문제는 국제 관계뿐 아니라, 한 나라 안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를 예로 들어보면, 전기차 보조금, 태양광 발전, 탄소세와 같은 정책들이 모두 좋은 취지로 출발했지만, 실제로는 계층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를 살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은 고소득층일 가능성이 높고,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을 가진 사람도 대체로 중산층 이상입니다. 반면, 에너지 요금이 올라가면 가장 먼저 부담을 느끼는 것은 저소득층, 임대주택 거주자, 노년층일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 기술에 접근하기 어렵고,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전기차 안전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가 화재를 일으켜 인명 피해는 물론 건물 전체에 손상을 입힌 사례 이후,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전기차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기술적 신뢰성뿐 아니라, 누가 위험을 감수하고, 누가 혜택을 누리는가에 대한 사회적 물음으로 이어집니다.
또 다른 예로, 중국에서 봄마다 유입되는 황사와 미세먼지는 한국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건강 위협이 되고 있지만, 이 문제는 한국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외교적이고 국제적인 이슈입니다. 그렇다고 특정 국가를 비난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는 없으며, 이러한 문제야말로 국경을 넘어 협력과 책임 분담이 필요한 글로벌 기후정의의 실천 영역임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인한 어촌 피해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수온 변화로 어장이 이동하거나 사라지면서, 수산업에 의존하던 어촌 지역은 생계 위기에 놓이고 있습니다. 여름철 폭염 또한 도시 열섬 현상을 심화시키며, 특히 에어컨 없이 생활하는 노년층이나 저소득층에게 직접적인 건강 위협과 생존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도시와 농어촌, 수도권과 지방 간의 에너지 인프라, 정보 접근성, 기후 정책의 체감 수준도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간의 기후 불균형은 단순히 기술과 인프라의 문제가 아니라, 기후위기 속에서 누구의 삶이 먼저 무너지는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필요한 시선
기후정의는 단순히 '환경을 보호하자'는 말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깊은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누가 책임을 지고, 누가 보호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이며, 어떤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하느냐가 사회 전체의 형평성과 직결된다는 인식을 요구합니다.
이제는 단순한 감축 목표 수립을 넘어서,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이라는 방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해받기 쉬운 사람들, 적응이 어려운 지역, 소외될 수 있는 계층을 중심에 두고 설계하자는 철학입니다.
정부가 기후 정책을 설계할 때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 예를 들어 저소득층 전용 보조금, 에너지 기본권 보장, 지역 맞춤형 기후 복지 정책 등이 함께 추진되어야 하며, 시민들 역시 단순히 ‘지구를 위한 일’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일’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