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누구를 위한 선택이었는가?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취임 직후, 미국을 다시 파리기후협정에 복귀시키며 본격적인 탄소중립(Net Zero) 정책을 선언했습니다. 이는 2050년까지 미국의 온실가스 순배출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전 세계적인 기후 대응 흐름에 발맞춘 조치였습니다.
그는 이 과정에서 태양광·풍력 발전 확대, 전기차 인프라 구축, 에너지 고효율 기술 투자 등의 정책을 발표했고, 대규모 친환경 예산이 포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을 통과시키면서 본격적인 녹색 전환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출발한 바이든의 정책은, 시간이 갈수록 국내외에서 강한 반발과 비판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이념적 차이가 아니라, 생활 물가와 에너지 안보, 산업 경쟁력이라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에너지 물가의 급등, 서민 경제에 직격탄
2022년과 2023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원유 공급 불안정과 팬데믹 이후 수요 급증이 겹치면서,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달러를 넘어서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니라, 미국 가정의 이동, 물류, 생계 전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때는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5달러를 돌파하며, 트럭 운송업자와 저소득층 가정에 직격탄이 되었습니다. 이때 많은 미국 국민들은 "기름값은 오르는데, 왜 우리는 자국 내 석유 개발을 멈추고 있나?"라는 불만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략비축유(SPR, Strategic Petroleum Reserve)를 방출하며 단기 물가를 잡으려 했지만, 이는 '비상 시 쓰는 카드'를 너무 일찍 꺼냈다는 비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SPR은 전쟁이나 자연재해와 같은 극한 비상사태에 대비한 에너지 비축고로, 정치적 수단으로 반복 활용되면 시장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한편, 화석연료 기업들에 대한 비판 수위도 높아졌지만, 인허가 지연이나 시추 환경 규제로 인해 생산량 증대에는 실질적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특히 중소 석유기업들은 ESG 압력과 금융기관의 친환경 대출 조건 강화로 인해 새로운 투자를 꺼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친환경 전환이라는 명분은 충분히 공감되는 방향일 수 있지만, 서민 생활비가 급등하고 냉난방비가 오르는 현실에서 많은 유권자들은 탄소중립을 지금 당장 나와는 무관한 정책처럼 느끼게 되었습니다. 연료비 상승은 곧 식료품 유통 비용과 공장 운영비 상승으로 이어졌고, 이는 다시 인플레이션 악순환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탄소중립은 일상 경제와 밀접한 문제로 인식되기보다, '정부만의 정책'처럼 멀게 느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안보와 전략무기에서 ‘에너지’가 사라졌다?
또 하나의 비판은 에너지를 바라보는 전략적 관점의 부재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에너지를 ‘전략 무기’로 활용했으며, LNG 수출이나 석유 증산을 통해 동맹국과의 협상 카드로도 썼습니다. 그는 에너지 자립을 통해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등 전통적인 자원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기후 이슈에 집중하면서, 일부에서는 중동 및 러시아를 비롯한 에너지 강국에 협상의 주도권을 넘긴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예컨대 유럽이 러시아의 천연가스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미국산 LNG에 의존하고자 했을 때,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적극 밀어붙이지 못했고, 미국 내 공급망 부족 문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특히 독일, 폴란드, 프랑스 등은 러시아와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에너지 위기를 맞았고, 미국의 LNG 수출이 이를 대체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는 공급 확대보다는 환경 기준을 우선시하면서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한편, 중국은 태양광 패널, 배터리, 희토류 등의 전략 물자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이는 친환경 산업이 오히려 중국 의존을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으로 이어졌습니다. 미국은 이 산업에서 기술력보다는 공급망 주도권에서 뒤처지고 있었고, 중국은 저렴한 생산 단가와 압도적인 양산 능력을 바탕으로 국제 친환경 시장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전기차 보조금 정책마저, 핵심 원자재나 부품을 중국에서 수입하는 한계로 인해 자립적인 녹색 전환이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즉, 친환경 기술은 전략적으로 '옳은 방향'일 수 있으나, 국가 안보나 외교적 주도권 확보라는 관점에서는 여전히 미완의 정책이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안보가 다시 세계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단지 탄소배출 감축만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되었고, 바이든의 기후 어젠다가 지정학적 이해관계와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는 점이 다시 조명받게 된 것입니다.
한국 독자들에게 주는 시사점
대한민국 역시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RE100 참여, 탄소세 논의, 그린뉴딜 정책 등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산업계, 특히 철강·정유·반도체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 중심의 경제 구조 속에서, 탄소중립은 실현보다 '부담'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미국의 정책 변화는 한국 수출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바이든 정부의 IRA 정책은 미국 내에서 생산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설계되어, 현대차·기아차 등 국내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결국 한국도 ‘탄소중립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현실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글로벌 규범을 따를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정책에서 드러난 이념과 현실, 전략과 시장의 간극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