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달러는 현실이 될까: CBDC와 연준의 실험
오늘날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에 대한 연구와 실험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디지털 위안화를 대도시에서 시험 운용하고 있으며, 유럽중앙은행(ECB)과 영란은행(BOE) 역시 디지털 유로와 디지털 파운드화를 검토 중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연방준비제도(Fed) 역시 디지털 달러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2년 이후 연준은 보스턴 연방준비은행과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MIT) 디지털화폐 이니셔티브와 협업하여 '프로젝트 해밀턴(Project Hamilton)'이라는 이름의 실험적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기술적 구현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빠른 속도와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 개발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초당 수십만 건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이 구현되었으며, 이는 기존 카드 결제망을 능가하는 성능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인 '해밀턴'은 미국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Alexander Hamilton)의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미국 금융 시스템의 혁신을 상징하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다만 연준은 아직 공식적인 디지털 달러의 도입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CBDC 도입은 의회와 행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달러가 가진 막대한 글로벌 영향력을 감안할 때 성급한 실험이 오히려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달러가 현실화된다면, 이는 단순히 종이화폐를 전자화하는 수준을 넘어, 국제 금융 질서 전반에 중대한 지각변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선 미국은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위상을 더욱 강화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국제 무역 결제 시스템에서의 영향력도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동시에, 정부가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를 통해 민간 암호화폐의 확장을 견제하거나, 불법 자금 흐름을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SWIFT 시스템의 구조와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의 경쟁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각국 중앙은행 간 통화 주도권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일론 머스크(Elon Musk)와 같은 혁신적 기업가들이 주도하는 탈중앙화 통화 프로젝트들과의 긴장관계도 함께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준도 기후를 고민한다: 새로운 통화정책의 지평
2020년대를 지나며 전 세계는 기후위기를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닌, 금융 시스템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심각한 경제 리스크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 중앙은행들은 전통적인 통화정책의 틀을 넘어, 지속가능성과 환경적 요소를 반영한 "그린 금융" 전략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연방준비제도(Fed) 역시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2021년 연준은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와 협력하여, 기후변화가 금융 시스템에 미칠 수 있는 충격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분석은 단순한 온실가스 감축 논의가 아니라, 폭염이나 산불, 해수면 상승 등 기후 현상이 금융기관의 자산 가치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둔 것입니다. 연준은 이후 대형 은행들을 대상으로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Climate Stress Test)를 도입하였고, 이는 기후위기에 대한 금융기관의 리스크 대응 능력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연준은 기후변화가 야기할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며, 시장의 안정성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 내에서는 기후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견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유럽중앙은행(ECB)처럼 중앙은행이 앞장서서 탄소배출 감소를 목표로 자산 매입 정책을 펼치는 수준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연준은 민간 금융기관이 기후위험을 적절히 공시하고 관리하도록 유도하며,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역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은행이 해안가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해수면 상승 리스크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산불이 잦은 지역의 보험사가 손해율 증가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연준은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원칙과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등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부 은행들은 ESG 투자 상품을 출시하며, 친환경 산업에 대한 자금 유입을 촉진하고 있으며, 연준은 이와 관련된 리스크와 기회를 분석해 전통적인 금융지표 외에도 새로운 형태의 리스크 관리 체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탄소배출권 가격이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해당 시장이 얼마나 투명하게 운영되는지를 모니터링함으로써 기후리스크를 금융시장의 흐름 안에서 정량화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연준의 기후금융 전략은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시스템의 건전성 유지와 정보 비대칭 해소'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연준이 가진 본래의 통화정책적 중립성과도 부합하며, 앞으로의 시대에 중앙은행의 역할이 점차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정치의 그림자: 연준은 어디까지 중립적일 수 있을까
연준은 법적으로 독립적인 기관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대통령과 의회, 정당의 정치적 분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연준이 과연 어디까지 '정치적으로 중립'할 수 있는지를 놓고 다양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이나 인하 결정이 주식시장, 부동산,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 여당과 야당 모두 연준의 방향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게 마련입니다. 실제로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 제롬 파월 의장과의 긴장감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으며, 파월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후임 인선 여부 역시 뜨거운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금리 정책뿐만 아니라 CBDC 도입, 기후 리스크 평가, 금융 규제 강화 등의 의제는 정치적 스펙트럼에 따라 평가가 엇갈리는 사안입니다. 일례로,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디지털 달러를 감시 도구로 인식하며 연준의 추진을 반대하기도 하고, 진보 진영에서는 연준이 기후 관련 금융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연준은 경제뿐 아니라 정치의 무게까지도 짊어진 기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시장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의 독립성과 기술적 전문성이라는 두 축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